마약전문 변호사는 누구인가.
마약사건은 꼼꼼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를 많이하고, 규모가 큰 법무법인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로 광고를 하지만, 막상 법정에 들어오는 변호사는 5년 정도의 경력이 많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광고로 수임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고액이며, 담당변호사는 자신이 영업하여 수임한 것이 아니므로 절실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이겨도, 져도 회사는 똑같이 다니는 것이니까요. 경력있는 변호사가 봐준다고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기록을 직접 보는 사람만이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어떤 사실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기록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많아도 결국 한 사건의 기록은 한 명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이 얼마나 경험이 많고 열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전문 변호사 이광표 변호사
이광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형사 및 행정사건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표 변호사는 2000년 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3년차 변호사입니다. 그간 1심 재판, 항소심재판, 국가보훈부 감사실장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법무법인 한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약사건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24년에 항소심 사건을 여러건 선임하여 일부지만 무죄판결을 도출하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의 경우 부산 구치소에 접견을 가거나, 화상접견을 실시하여 전국에 있는 마약사건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감자들은 같은 방에 수감됩니다.
마약수감자들은 파란 명찰을 달고 같은 방에 수감됩니다. 이광표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하면 모든 서류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수감자들은 변호사가 서류를 보내오면 서로 돌려본다고 하네요. 이후 자신의 사건도 한 번 봐달라고 하며 이광표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나 재판 관련 서류를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증거가 부족합니다. 가장 높은 판매책인 상선은 보통 잡히지 않고, 말단 배송하는 사람들만 잡힙니다. 배달하는 사람들은 판매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배달하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로인지, 어느정도 양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행위단계마다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 알고 배달했으며 수출입으로 처벌됩니다. 국내배달인줄 알았으면 수출입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최초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증거에 부동의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마약 사건은 물증이 나오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은 물증이 있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스마트폰과 현장에서 압수된 마약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요즘은 많은 피고인들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잊었다고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핸드폰 기지국 내역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위치 및 동선을 확보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합니다. 많은 마약사건은 ‘수사협조’라는 제보의 형식으로 시작되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페이 내역, 카카오뱅크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텔레그램, 코인지갑, DM등을 이용하여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표 변호사는 최근 카카오뱅크 대면센터(여의도 소재)를 방문하여 2년전 계좌를 확보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서 변호인의 접견
구속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의 경우 10분으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녹음도 되며, 접견의 횟수도 제한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비밀스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깊이 있는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녹음장치도 없고, 서류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구금된 사동에서 나와 밖에서 오랜시간 접견함으로써 수용자는 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 많은 이야기와 풍문을 듣게 되어 마음이 심란해지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은 소음 같은 것이므로 이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수사에 있어 마약전문 변호사의 참여
마약 수사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이나 판매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 동행하여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부인하고,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자백하여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법한 수사의 경우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고,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윽박을 지르거나 거짓 증거등을 대면서 자백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누구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이 적정히 휴식을 요구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미연에 방어해 나가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대응법
1심에서 모두 부인하고 항소심에서 다퉈보자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나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면 당연하게도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런 법인은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주장을 변경해서 감경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높지 않게 나와야 할 형이 1심에서 높였다가 항소심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를 자신들의 변론덕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피고인을 위해서는 그래선 안 됩니다. 아마도 1심도 수임하고 2심도 수임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상자료
마약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단약의지와 공적(수사협조)이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단약의지라는 것이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약사건에서는 마약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의 경우 아무리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해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마약사건과 다른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 즉 ‘수사협조’가 핵심 정상자료라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포되면 모두 공적을 만들기 위해 알고 있는 것, 짐작 가는 것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보합니다. 이러한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은 알기 어려운 정보에 접근하고 마약근절을 위한 수사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진행중에 다른 사람의 제보로 사건이 계속 추가 입건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있어 믿을 수 있는 공범은 없습니다.
마약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마약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23년 경력의 이광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1심재판, 항소심 재판 등 다양한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새끼변호사들에게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견가거나, 다른 사람이 수사시관이나 법정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모든 수사/재판 기록은 이광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여 논리를 구성합니다.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법무법인 한중 이광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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