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차량>
버스는 당연히 운행가능합니다. 파란색 차선을 표시하여 흰색 차선인 일반 차도와 구분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에는 상당히 많은 CCTV가 있어 일반차량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도 운행가능한데요. 6명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5명이하 탑승하고 있으면 적발대상입니다. 계속 운행하면 카메라에 찍힐 때마다 범칙금 등이 횟수만큼 부과됩니다.
버스가 제 때에 다닐 수 있게 해서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수요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교통소요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차량의 차도를 줄여서 만들어낸 차로인 만큼 교통의 총량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새롭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만드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도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가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언제나 헷갈립니다. 일반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시간인지, 되는 길인지 초행길의 운전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무인단속이라서 걸려도 하소연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의 필요성>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교통정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차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연예인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고속으로 달리는데, 정체된 차 한 대가 끼어들게 되면 100km의 고속버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고속버스가 충돌하면 승용차나 승합차의 승객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또한 고속버스에는 많은 사람의 승객이 타 있는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일반차량들은 버스와 일반차량의 차선변경을 증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교통정체를 악화시켜 연료소모와 배출가스를 증가시킵니다.
<단속카메라를 피할 수 없습니다.>
CCTV나 전자단속장비를 통해,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차량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포착합니다.
예전에는 단속카메라 경찰관만 피하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뒤따라오는 고속버스가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하고 이용하다가는 뒤따르는 차량에 여러번 찍힐 수 있답니다.
참고로 단속카메라는 종류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과속단속카메라는 파란색이나 회색의 상자 모양이고, 신호위반단속카메라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의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입니다.
단속카메라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카메라를 미워하시지 마시고, 단속카메라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규칙을 잘 지키니 내가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벌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범칙금이나 벌범을 부과함으로써, 위반자들을 억제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시킵니다.
범칙금은 6만원(승용차)과 7만원(승합차)입니다. 벌점은 모두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9만원(승용차)과 10만원(승합차)입니다.
<어떤 때 범칙금이고, 어떤 때 과태료인가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크게 다른데요. 범칙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 대신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도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범법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운전한 사람이 바로 특정됩니다. 그러니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되지 않죠. 그렇다고 무작정 차량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범칙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칙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범칙금 조회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경찰청의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24시간 가능하며, 112나 182에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범칙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우편은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경찰청에서 보내주는 통지서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시스템’입니다.
범칙금은 부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부터 매일 1/1000씩 적용됩니다. 만약 60일 이상 연체하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강제 집행은 재산 압류나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범칙금 이외에 도로시설을 부수고 그대로 이탈한 경우 손괴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 등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 부과되며, 시설물의 가격과 수리비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인터넷 뱅킹, 휴대폰 결제, ATM, 은행 창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국민연합과 경찰청의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결제할 금액과 은행 계좌를 선택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도록 선택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과 은행 창구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ATM은 24시간 가능하고, 은행 창구는 영업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의 불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불만과 반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버스전용차로가 자신들의 교통권리를 침해하고, 교통정체와 속도저하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교통체증여부를 실시간 판단하여 교통체증이 없는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가변으로 운행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적용구간과 시간대를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거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거나,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선 사이의 표지판이나 페인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긴급상황이나 사고 발생시에 대응하기 쉽게 하거나, 일반차량의 교통량과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